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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전문역 2종 문제집 24p 22번 수출입 계약 서류
안녕하세요 외환전문역 2종 수업 듣고있는 수강생입니다.
공부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외환전문역 2종 최종정리 문제집 24p에 22번 문제
수출입 계약관련 문서로서 매매계약의 증빙서류로 보기 가장 어려운것은? 에
선지 1. sales contract 2. offer sheet 3. B/L 4. commercial invoice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 답으로는 3번 B/L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수출입 계약관련 문서로서 매매계약의 증빙서류가 맞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저희 손에 잡히는 수출입 업무 기본서 24p banking tips에는
수출입 계약 관련 문서로 sales contract / purchase contract , offer sheet , purchase order, pro-forma invoice 가 제시되어있고 commercial invoice 같은 경우는 대금청구 서류이고 수출입 계약관련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이 부분이 다른 주제에 관한 내용인가요? 같은 부분인 거 같은데 내용이 달라서 헷갈리네요..ㅠㅠ 어떤 맥락으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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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회원님
질문주신 내용은 안준호교수님께 전달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답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사님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준호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학습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24P 선지에 있는 내용은 매매계약의 증빙서류에 대한 것으로서, 우선 선지 중에서 가장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상업송장을 의미하는 Commercial Invoice는 수출상과 수입상의 매매계약(수출입계약)에 따라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수출하는 물품의 명세(거래명세서)와 대금 지급을 청구(대금청구서)하는 기능을 하며,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수출입계약)의 존재 및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증권(B/L)은 화주(송하인 또는 수하인)와 운송인(선박회사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 간의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인이 화주에게 발행하는 운송서류로서의 기능을 할 뿐, 매매계약과는 관계가 없는 서류입니다.
이에 정답은 B/L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국금융연수원에서 발급한 기본 교재에는 상업송장을 계약이 체결된 후에 수출상이 발행하는 대금청구서에 불과하며, 매매계약(수출입계약) 관련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자가 수출입 계약 관련 문서의 범위를 ① 수출입 계약(Master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Proforma Invoice)과 ② 계약이 체결된 후의 개별 수출입 건에 대한 계약을 의도하는 주문서(P/O 및 O/S)로만 해석한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범위를 설정할 경우, 상업송장은 매매계약의 결과로서 발행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업송장도 계약의 존재와 이행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계약 관련 문서로 보고 있으므로, 문제에 출제되어 있는 선지에 따라 정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어진 문제에서 B/L과 같은 서류가 없이 Commercial Invoice만 제시된 경우에는, Commercial Invoice를 답으로 고르되,
그 외의 경우에는 Commercial Invoice가 수출입계약 관련 문서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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