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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상담전문가 제1권 66쪽 [사례] 풀이과정 질의

제1권 66쪽 (상9~10) 주택과 상가 등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 가장 유리한 한 채에 한해서만 임대보증금을 차감할 수 있다.

--> 이 설명은 주택이나 상가 모두 포함해서 하나만 부채로 산정 가능하다는 설명 같습니다.

제1권 66쪽 [사례] 주택 임대보증금의 부채 산정 방법

Q. 본인 소유의 주택 및 상가를 1채씩 임대하고 있고~

A.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주택 및 상가별로 각각 시가표준액 50% 한도로 전세권이 설정 등기된 금액 또는 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산정한다.

--> . 위 설명을 보면 주택과 상가 둘다 부채로 산정 가능한 것처럼 설명한 것 같은데요.

2019년 사례여서 그 사이 내용이 변경된 건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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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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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님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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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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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022년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주택, 상가 중 한 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재 본문 내용이 맞으므로 2019년 사례에서 "주택 및 상가별로 각각"-> "주택 및 상가 중 한채에 한해서만"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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