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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P 출제예상문제 59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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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mang48

4번선지에 시세조종행위는 일정한 목적이 있어야 성립된다.가 맞는 선지 인데요, 

 

'시세관여 교란행위'가 목적이 없더라도 성립되는 것이고 '시세조종행위'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인가요? 

 

393P 핵심탐구 보면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것 같아서요. 이 둘을 구분해서 기억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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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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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금융무역

    이패스코리아입니다.

    과정 담당이신 이동건교수님께 내용 전달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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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금융무역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아래는 이동건교수님의 답변입니다.

    -----------------------------------------------------------

    당연히 구분해야 됩니다.!


    시세조종행위는 그 자체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유인하다든지 하는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죠.
    이것을 입증하는 게 어려우니까 2015년 시장질서교란행위라는 것을 만든거지요.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 매매유인이나 부당이득을 할 목적 등이 없다고 할 지라도 허수성주문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지요.
    둘째, 내부자거래에 있어서도 2차 이상의 정보수령자를  규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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