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405페이지

054781

2023년 10월 10일 05:10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405페이지 3-2 FATF의 권고사항은 구속력이 있는 다자협약은 아니지만 구속력이 있다. 책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교수님은 구속력이 없다고 하시네요 어떤내용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

댓글 2개

국내금융무역
2023년 10월 10일 06:13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이동건강사님께 내용 전달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
국내금융무역
2023년 10월 11일 01:04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아래는 이동건강사님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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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의 의미가 두가지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죠.

하지만 FATF권고사항을 지기지 않으면 페널티가 엄청나기 때문에

각국은 사실상 이를 지깁니다. 이건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는거지요.

이해 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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