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TAT2급 유형별 연습문제 p.2 과세대상 거래 질문 akan4977 2024년 01월 31일 13:46 공유 TAT2급 필기, 김혜숙 과세대상 거래 1번 문제에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은 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지 않나요? 일반적인 재화공급에서 기타를 보면 경매도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도 재화공급으로 본다고 나와있는데, 헷갈립니다. ㅠ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khs1387 2024년 02월 03일 08:02 교수님 안녕하세요^^ 일반 경매는 사적인 경매의 재화의 공급인데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는 해당되지 않아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는 공적인 경매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이므로 의무적인 경매로 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의 경매이므로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주시면 되세요.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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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 경매는 사적인 경매의 재화의 공급인데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는 해당되지 않아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는 공적인 경매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이므로 의무적인 경매로 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의 경매이므로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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