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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1급 업무무관자산 등에 관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

안녕하세요. 강사님!

교재 700쪽에 98회 5-3번 문제에 관한 질문인데요.

차입금내역에 보면 세번째 차입금 1억5천만원이 있고 차입기간은 2023.7.1.~2024.6.30.이고 연이자율은 5%인데 2023년 지급이자가 750만원이라고 나와있더라고요.

문제에서 이 차입금의 출처는 미완공 건물 신축에 사용된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문제 풀때는 선부인 돼서 지급이자와 차입금적수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는 하지만, 만약 이 차입금이 미완공 건물 신축에 사용되지 않은 일반차입금이라고 했을때는 어떻게 풀어야 맞는답인건가요?

문제에는 2023년 지급이자가 750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사실 계산해보면 이 750만원은 1억5천만원에 연이자율 5%를 곱한 1년치 이자인데, 차입기간을 보면 2023년 7월부터 차입한거라 750만원의 반인 375만원이 2023년 지급이자가 되어야 맞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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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산세무1급 이지연 강사입니다.
    지난번에 질문하신 것과 동일한 기출문제에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난번 회신 내용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의하신 기출문제 98회 법인세 3번문제의 세번째 차입금의 경우
    차입금 1.5억, 차입기간 2023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 연이자율이 5%라면
    2023년의 이자비용은 말씀하신 대로 (1.5억x5%)x6/12 = 3,750,000원 입니다. 
    그러나, 문제에서는 2023년 지급이자가 7,500,000원이라고 제시하였으므로
    차입금과 지급이자 두 가지 정보 중 하나는 틀리게 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차입금 적수를 계산할 때 
    차입금의 매일 말 잔액을 하나하나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급이자/이자율x365(6)일' 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차입금 1.5억에 대한 정보는 무시하고 주어진 지급이자와 연이자율로 차입금적수를 계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물론, 문제에 오류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문제를 풀 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로 인한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오류가 있어서인지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에 대한 다른 회차의 기출문제를 보시면 차입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자료는 지급이자와 이자율이므로
    지급이자를 3,750,000원이 아닌 7,500,000원으로 보고 문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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