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연금상담전문가 과정
대학생자녀를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여 9만원 납부후 납부유예신청을 한 후 예를 들어 7년뒤 취업후 추납제도를 이용하여 납입기간을 늘리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자녀가 7년뒤 취업후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급여의 9%인 총 27만원(회사 135000, 본인 135000 각각 부담) 납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직후 추납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금 개시이전에만 신청하면 되는지(추납기간은 10년기간만 인정된다고 배웠음)
2. 취업직후 추납신청시 추납보험료는 현재 보험료로 알고 있는데 27만원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하는지 회사에서는 50%지원을 하지 않는지. (사회 초년생에게 매월 27만원이 큰 금액이라 생각되며 5년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한것으로 배웠습니다.)
3. 2번항목에서 27만원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면 차라리 납입유예신청을 하지 않고 부모가 9만원씩 대납하는게 더 유리한게 아닌지(물론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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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래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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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납기간은 최대 119개월이고 언제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연금 개시 전에만 신청하면 되지만, 신청 시점에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즉, 60세 넘어서 추납 신청을 위해서는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신 후 추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추납 보험료는 추납 신청 시점의 소득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추납 신청 당시 직장에 근무하더라도 소득의 9%인 보험료 전액을 개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추납신청은 가능하다면 소득이 없을 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득이 없을 때에는 소득을 100만 원에서 A값(2024년 현재 299만 원) 사이에서 본인이 선택하여 해당 금액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교재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추납 기간이 동일하다면 소득을 낮게 선택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성비가 높아집니다. 물론 보험료를 많이 납부할 수록 연금수령액은 증가합니다.
3. 본인이 소득이 있으면 본인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어 회사가 월급에서 떼어 납부하므로 부모님께서 대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단 소득이 발생하기 전에 자녀분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자녀 분이 연금을 받기 전에 국민연금제도가 개편될텐데, 이 경우 추납 신청의 가성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납신청 기간에 대한 노령연금액은 추납 신청 시점의 소득대체율(비례상수)이 적용됩니다. 소득대체율이 올해 42%이고 매년 0.5%씩 낮아져서 2028년 이후에는 40%로 고정됩니다. 물론 제도 개편 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료 자체로 증여가 크지 않겠지만, 가급적이면 자녀에게 용돈을 주고 자녀가 직접 납입하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교재에서 1회만 납부하고 납부예외 신청을 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께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한 내용이고 부담이 없다면 자녀가 취직하기 전까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도 개편되면 못받는 것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빚이 많아서 파산 근처까지 가지 않는 한 제도 변경을 소급시켜서 적용하는 것은 법 적용원칙에도 위배됩니다.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제도가 개편되면 개편되기 직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으로 연금이 계산되고 개편 이후부터는 새 변경 내용이 점진적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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