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원산지관리사 문제 질문
2024 원산지관리사 합격예감 500p OX문제 3번 질문드립니다.
[관세법에 따라 압수된 외국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은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이 X인데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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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회원님
관련 질문은 안준호강사님께 전달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호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 제240조(수출입의 의제)에 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관세법상 수입의 의제는 정상적인 절차(수입신고 및 수리)를 거치는 않는 특별한 상황이면서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않거나 수입신고 없이도 관세 등을 징수하는데 문제가 없는 물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관세 등을 징수하는데 문제가 없는 물품이라는 것은 수입물품에 대한 처분권이 행정기관(관세청 또는 세관)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관세법상 압수물품은 행정기관에게 처분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몰수물품과 혼동하신 것이 아닐까 싶은데, 압수(처분권 없음) -> 몰수(처분권 있음)으로 이해하셔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교재에 나와 있는 X가 맞으니, 학습에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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