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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Economics 7교시 김형진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제가 교수님 강의를 듣고 맞게 이해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리카도 동등정리(=등가정리)가 결국 조세승수랑 정부지출승수가 같으므로, no effect이라고 이해하였고,
케인즈학파의 경우 Balanced Budget Multiplier로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정부지출승수와 조세승수의 차이 때문이고, 세율이 없을때 Balanced Budget Multiplier = 1 인데,
그렇다면, 리카도 동등정리(=등가정리)적용이나, 고전학파이론에 따르면, no effect(=조세승수와 정부지출승수가 같다.)
세율미적용시 정부지출승수 = 조세승수이고,
세율적용시 오히려 정부지출승수 < 조세승수가 되는것 일까요? 아니면, 그냥 효과가 없으므로, 어떤상황에서든 동일하다는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항상 좋은강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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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입니다.
강사님께 문의 후 답변 전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입니다.
문의하신 강사님 답변 전달 드립니다.
리카도의 동등정리를 잘못 이해하셨네요.
정부지출승수와 조세승수의 값은 어떤 경우에도 다릅니다.
즉, 정부지출승수가 항상 조세승수보다 큽니다.
리카도의 동등정리는 정부지출에 따른 재원마련을 국채를
통해서 하든 조세수입을 통해서 하든 동일하다는 것이죠.
정부지출승수와 조세승수의 크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질문안했으면, 큰일날뻔했네요.
그러면,
항상 정부지출승수 > 조세승수로써 정설인것이고,
- 케인즈 학파는, 여기서 Crowding Effect정도가 낮기 때문에, 정부의개입이 옳다고 보는것이고,
- 고전학파의 경우는 Crowding Effect정도가 크기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옳지 않다고 보는것이고,
- 리카도의 동등정리는 고전학파이론으로써, 정부지출승수와 조세승수의 차이만큼 효과없다는 이유가
Crowding Effect 및 미래 세부담증가의 대비하기 위해 저축이 늘어나기 때문에 효과의 차이가 상쇄되어 국채 발행 or 조세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는 동일해진다. 라고 이해하는게 맞는걸까요?
내용안에서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어서 디테일하게 질문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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