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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Economics 7교시 김형진교수님
얼마전에 질문 드렸던 학생입니다.
그러면,
항상 정부지출승수 > 조세승수로써 정설인것이고,
- 케인즈 학파는, 여기서 Crowding Effect정도가 낮기 때문에, 정부의개입이 옳다고 보는것이고,
- 고전학파의 경우는 Crowding Effect정도가 크기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옳지 않다고 보는것이고,
- 리카도의 동등정리는 고전학파이론으로써, 정부지출승수와 조세승수의 차이만큼 효과없다는 이유가
Crowding Effect 및 미래 세부담증가의 대비하기 위해 저축이 늘어나기 때문에 효과의 차이가 상쇄되어 국채 발행 or 조세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는 동일해진다. 라고 이해하는게 맞는걸까요?
좋은강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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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입니다.
강사님께 문의 후 답변 전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입니다.
문의하신 강사님 답변 전달 드립니다.
케인즈학파와 고전학파의 crowding effect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이해하신거고요.
리카도의 동등정리는 승수효과와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케인즈학파가 정부지출을 증가키면 침체된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니, 이에
대한 반론으로 정부가 지출을 늘리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마련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조세수입이고, 또 하나는 국채발행하는 방법이죠.
조세수입을 통해 지출재원을 마련하면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하여 소비가 감소하므로
케인즈학파가 주장하는 것만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한거죠. 그러자
다시 케인즈 학파가 그러면 지출재원을 조세수입을 통해서 하지않고 국채발행을 통해
하면 처분가능소득의 감소가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니까 이에 따른 반론으로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도 사람들이 미래 조세부담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을
늘릴것이므로 소비가 감소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주장한 것이죠.
즉, 정부지출 재원을 조세수입으로 하든 국채발행으로 하든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므로 케인즈학파가 주장하는 재정정책은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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