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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관사 문의

원관사 2024합격예감 ㅡ교재 407 쪽 2번 문제 답이 x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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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늘 중으로 강사님께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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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준호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제4과목 수출입통관 제2장(관세법의 총칙) OX문제 2번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법상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는 다음의 사람 중 어느 하나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수입 화주, ② 관세사 등

     

    수입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이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관세사 등이 신고를 하게 되는데, (수입신고 시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며, 수입신고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책임 전가 등의 이유)

     

    납세의무자는 기본적으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정해진 기간(즉시반출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수입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으로서 기간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자가 아니라 '수입신고전 즉시반출한 자'로 하는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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