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하자보증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제 수업듣고 복습하다가요... 하자보증비에 대해서까지 보게되었는데요.

교재를 보니 금요일에 배울 내용이긴 한데, 너무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하자보증비를 수출자가 부담했을 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고, 수입자가 특약으로 자신이 하자보증비를 부담하게 되면 이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와있고요. 하자보증의 책임을 수입자가 부담한다는 거래조건 때문에 수입자가 물품대금에 대해서 할인을 받았다면 이러한 가격할인은 인정된다고 합니다.

수입자가 물품의 하자보증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수입자는 하자보증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동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할인받은 금액이 없으며, 따라서 별도로 수출자에게 하자보증비용을 지급도 하지 않은 경우에 수입자가 동 수입물품을 국내에 재판매한 후 하자담보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국내 구매자에게 수리 등 용역활동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 이와같은  수입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부담하는 하자보증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까지는 조금 알겠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요... 다만, 수입자가 자신이 수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병행수입된 수출자의 제품 모두에 대하여 수입자가 생산자보증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1방법의 적용이 배재된다고 나와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ㅠㅠ

 

1. 수입자가 생산자보증의 책임을 부담해서 할인을 받았다면 할인액이 명확하니까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 맞나요?

2. 그런데, 수입자가 자신이 수입한 것 + 병행수입한 것까지 보증을 한다면 이것도 역시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자기계산하에 보증을 한 거니까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3. 본문에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았다는 말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계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았다면 제1방법이 배제될 이유가 없지 않나요?

 

4. 그럼... 수입자가 자신이 수입한 것 + 병행수입한 것까지 보증을 한다는게 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너무 어렵네요... ㅠㅠ

 

실은 어제 들었던 설명 800원 검사비용과 2000원 판매가격 그 내용과 자꾸 동시에 생각이 나서요...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려요...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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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안녕하세요~
    담당 강사님께 문의 요청 드렸으니, 회신되는 대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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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동남고시 담당자 입니다.

    강사님께서 답변을 따로 드렸다고 합니다.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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