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행정쟁송법 gs2기 21교시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연습 70을 시청하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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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가 없는 영업허가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이 있고

관련법의 개정이 있었으나

처분시 설에 의하여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할 때,

구청장에게 법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의무가 발생하지만 

개정법률에 의거 영업허가취소를 재처분을 할수 있다면,

(질문)

구청장은 1) 취소처분을 취소하거나 2)다시 취소처분을 하거나

선택적으로 할수 있게되나요? 그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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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안녕하세요. 

    이패스노무사입니다. 

     

    교수님께 해당 질문을 전달드렸습니다.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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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섭 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소송계속 중에 법령 개정으로 허가취소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처분시설에 따라 인용판결이 난 후에, 처분청이 다시 개정법에 따라 허가 취소가 가능한데, 기속력과 관련하여 그 형식을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허가취소를 다시 취소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용판결의 형성력에 따라 법원이 판결을 내림과 동시에 취소처분의 효력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 법령에 따라 다시 허가취소처분만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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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용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종전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다시 새 법령에 의거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하면 돠는 군요.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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