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시 매입세액불공제불문이 이해가안갑니다

노희양세무사님이 강의하시는 2019세무사 세법에서 8강 30분쯤에 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시 매입세액불공제시에도 간주공급으로 간주하는 이유가 이해가안갑니다. 이중과세 문제가 유일하게 없다하셨는데, 저는 아직 100을 매입세액을 못받고 매출세액 500을 낸다면 국세청은 100은 환급을 안해주고 매출세액 500을 가져가니까 600이 국고에 쌓이는거 아닌가요?? 
제조공장과 직매장과 300을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고받는다해도 300을 매출세액, 300환급, 500을 매출세액을 낸다해도 최소 500을 매출세액을 내는같습니다. 
원래대로 100을 환급받고 500을 납부한다면 400만 과세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매입세액공제를 불문하면 이중과세가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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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공식 댓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사업장반출은 다른 간주공급과 취지가 다릅니다.
    이중과세가 아니라 타사업장반출을 공급으로 보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이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게하여 사업장의
    현금유동성을 높여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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