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공인노무사 gs2 노동법 18교시 관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강의를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휴업수당과 중간수입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례의 경우와 달리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라면 말인데요,

예를 들면 A사 평균임금이 300인 경우 갑이 대기발령중 타사에서 300을 받았다고 한다면,

근기법 46조에 의거 A사는 210(=300x 70%)을 지급해야하는지요? 또는

근기법 46조와 민법 538조 2항에 의거 중간수입공제를 적용하면 0(=300-300)을 지급해야하는데 휴업수당을 70%를 적용하여 90(=300-210)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근기법 46조 -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사유 휴업시 평균임금 70%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538조 2항 -중간수입공제-  채무자는 자기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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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안녕하세요. 

    이패스노무사입니다. 

    교수님께 해당 질문을 전달드렸습니다.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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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노무사님이 보내주신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호입니다.
    휴업수당은 강행규정이므로 210만큼은 지급하라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중간수입공제는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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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업수당 법규와 중간수입공제법규를 따로따로 생각하라는 말씀이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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