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배상책임 임경아 강사님

2회차 모의고사 4번문제에서 위자료 산출시 기왕증을 장해율에서 차감후 계산을 했는데요,
상실수익 퇴원 이후 3년 한시 기간에서는 기왕증 따로 고려하지 않고 26.6%가 아닌 31.6% 로 한시장해율을 계산하셨더라고요.
한시장해구간이긴하지만 기왕증은 해당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으니 차감후 계산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차감하지 않고 계산해야되는 사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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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안녕하세요. 이패스손사입니다.

    교수님께 질문을 전달드렸으며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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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손사입니다.

    다음은 임경아 교수님의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사 임경아입니다. 장윤지님! 2회차 모의고사 4번 답안을 수정하여 올려드렸사오니 답안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다시 질문 올려주세요. 헷갈리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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