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근재및배상 관련(임경아 강사님)

 

 

  • 과정명: 근재및배상 관련
  • 강사명: 임경아 강사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7년 기출문제 6번문제 관련해서, 

   사망관여도는 치료비, 간병비 손해배상금에는 적용하지 않고, 장례비에만 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2016년 기출문제 1번문제 관련해서, 

    보험사별 지급보험금 산정시, 

     풀이방법1)  1번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 > 2번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3번 특약부화재보험   순서로 산정하는 것인지

     풀이방법2) 특약부화재보험과 다중이용업소화재 배상책임  즉, 의무보험 두개부터  비례산정하고, 잔여 손해를 시설소유자배상책임으로 cover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2016년 기출문제 1번문제 관련해서,

    을에 대한 보험금 산정시, 화기 취급부주의를 고의/중과실로 보아 면책을 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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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안녕하세요.

    이패스손사입니다.

    교수님께 질문을 전달드렸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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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손사입니다. 다음은 임경아 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사 임경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2017년 기출문제 6번문제 관련해서,

     

    사망관여도는 치료비, 간병비 손해배상금에는 적용하지 않고, 장례비에만 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사망관여도 50%는 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모두 적용하였습니다.

    아마, 20% 과실부분 장례비에 적용하지 않은 것을 질문한 것은 아닌지요?

    유추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다시 질문 올려주세요~

     

    본문내용에는 피해자과실은 치료 관계비에 만 적용하라는 문구가 나오기도 하였고 법원에서는 보통 장례비용을 피해자 과실 등 여러 사안을 참작하여 300~500만원을 산정하여 판결합니다. 다로 장례비용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 보통 500만원 정도 장례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답안을 적으시면 되고 장례비에서는 과실을 따로 적용하지 않아도 이러한 부분이 참작되어있음을 채점자들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1. 2016년 기출문제 1번문제 관련해서,

     

    보험사별 지급보험금 산정시,

     

    풀이방법1) 1번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 > 2번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3번 특약부화재보험 순서로 산정하는 것인지

     

    풀이방법2) 특약부화재보험과 다중이용업소화재 배상책임 즉, 의무보험 두개부터 비례산정하고, 잔여 손해를 시설소유자배상책임으로 cover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원래는 의무보험끼리 비례보상 후 임의 보험인 영배책(시설소유자)에서 초관손해액인 있을 시 보상하는 풀이방법2번이 맞습니다.

     

    저도 답안을 수정했는데 원래는 문제에서 3층 식당 화기취급부주의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B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어차피 과실이 B에게 있으므로 A보험사는 B에게 구상할 것이고 그 금액은 B가 가입한 보험자가 감당 할 몫이니까요~~~

     

    그런데 시험은 시험이므로.......

     

    원칙적으로 풀이방법2번처럼

    1) 의무보험인 신배책과 + 다중이용화배책에서 보상 후

    2) 영배책(시설소유자)에서 초과손해보상

    으로 답안을 쓰시면 깔끔하겠습니다. 구상 문제는 그 뒷 얘기고요~~

     

    1. 2016년 기출문제 1번문제 관련해서,

     

    을에 대한 보험금 산정시, 화기 취급부주의를 고의/중과실로 보아 면책을 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 아닙니다. 화기취급부주의는 고의/ 중과실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부러 불을 내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준 일 때가 면책입니다.

     

    * 궁금증이 해결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1번 질문 미흡한 답변이었다면 다시 질문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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