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관세평가 박찬호 관세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 과정명:  관세사2차 gs0기 관세평가 기본이론
  • 강사명: 박찬호 관세사님

 

관세평가 gs0기 5강에서

관세법시행령17조의 7가지 사항 외에는 판매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셧는데요,

해당 강의의 교재 신관세평가 p30에 있는 no price 사례는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판매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례가 시행령17조의 어느 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권고의견 1.1에서는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수입 후에 판매하는 중개인이 수입한 물품'이라는 항목이 있으므로 해당 사례에서의 '보냈다'라는 문장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으나,

시행령 17조에서 같은 순번으로서 매치되는 항목으로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이라는 항목이 있어 권고의견과는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사례는 시행령17조가 아니라 권고의견1.1에 의해 판매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해설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권고의견1.1과 시행령17조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덧붙여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p30 no price 사례

I는 비엔나에서 열린 경매에서 2개의 서로 다른 책상을 단일가격으로 구매하여 하나는 우리나라의 자기 집으로 하나는 필리핀에 있는 별장으로 보냈다. 이때 가격은 하나의 경쟁 입찰로 결정된 것으로 분리할 수 없다.

 ->이 경우 두 책상 모두 각각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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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안녕하세요. 이패스동남고시입니다. 

    교수님께 질문을 전달드렸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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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동남고시 입니다 

    답변이 늦은 점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은 박찬호 관세사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관세법시행령17조의 7가지 사항 외에는 판매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셧는데요. 해당 강의의 교재 신관세평가 p30에 있는 no price 사례는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판매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례가 시행령17조의 어느 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해 사례의 경우 일괄거래의 형태로 일괄 금액으로 지급된 물품 중 일부 물품만 수입된 경우 해당 물품의 거래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1방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는 판매가격이 없기 때문에 1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수출판매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수입되는 책상에 대해서는 거래가격이 없기 때문에 1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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