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기출 38회 3번 일실수입(현가)의 의미

 

 

  • 과정명: 책임근재

  • 강사명: 임경아님
  • 일실수입(현가)의 의미 이해를 교수님별로 다르게 해석 할 수 있는 문제인지요?
  • 어느게 맞는지 너무 헷갈려서 힘드네요....
  • 기출이 답이다 라는 서적에는 과실율만 추가계산이 되어 있고요.
  • 강사님 교재에도 그리 되어 있었는데......강의시 수정을 해 주셔서 이게 뭔가 싶어서
  • 추가로 확인해보고자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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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안녕하세요. 이패스손사입니다. 교수님께 질문을 전달드렸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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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손사입니다. 다음은 임경아 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에서 치료기간 휴업손해에서

    예시) 입원기간 3개월 H계수 2로 나오면

    3개월로 적용하라고 과거에 제가 수험생시절 그리 강의하시는 선생님도 계셨습니다.사실 치료기간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합의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은 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알고만 계시고요..

     

    정리해 드릴게요. 헷갈려하지 마시고 이렇게 답안을 제출하세요...

    (판례에서도 일실수익은 모두 현가 계산합니다.)

    입원기간의 휴업손해도 현가를 적용하여 계산하세요.

    출제자가 H계수를 임의로

    예시)

    사고이후~퇴원: 3개월(3H)하던, 사고이후~퇴원: 3개월 (2H)하던 예시에 나오는 H계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느게 맞는지 너무 헷갈려서 힘드네요....

    기출이 답이다 라는 서적에는 과실율만 추가계산이 되어 있고요.

    강사님 교재에도 그리 되어 있었는데......강의시 수정을 해 주셔서 이게 뭔가 싶어서 추가로 확인해보고자 질문 드립니다.

     

    >>> 제가 강의 중 수정 드린 것은 240H가지 적용하라는 것

    사고~가동년한까지 240H만 적용 그 이후 기간은 손해액을 계산하지 않고 버려라~~

     

    예시)

    사고 ~ 퇴원: 3H 3H 전 기간 지급

    퇴원이후 ~ 정년: 220H 220H 전 기간 지급

    정년이후 ~ 가동년한: 48H 3H+220H+48H = 271H-240H = 31H

    48H31H = 17H , 정년이후부터 가동년한까지는 17H를 적용, 240H를 초과하 는 31H 기간은 손해액을 지급하지 않음

     

    * 질문에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열공하시고 궁금한 사안 다시 질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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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원에 있어서 호프만계수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글로 드린 질문은 그게 아니오라

    기출38회 3번 문제에서는 호프만 계수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실수입 현가2억이라고 나오는 것에 대한 풀이에서

    일실수입 2억을 놓고 보상금 계산시 호프만 계수 반영되었다는 것은 알겠고

    1. 과실율만 추가로 계산하느냐?

    2. 과실율과 장해율을 둘 다 적용해서 추가 계산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 입니다.

    강사님의 교재와 기출이 답이다 풀이가 같았는데

    강의시간에 상기 2번으로 하라고 하셔서요.

    이건 예전 기출이라 답이 명확하게 판명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기준 잡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질문 이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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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손사입니다. 교수님께 질문을 전달드렸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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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손사입니다. 다음은 임경아 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이문희님

    결국 그 문제에서는 과실과 장해율 다 적용하란 말씀입니다.
    현가만 적용된거니까~~~

    교재의 답이 아닌 2번으로 풀으시라고요

    그리고 저번 답변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출제한 주최측도 답안은 주지 않습니다.

    예전기출이어도 명확하게 판명된 답안은 없습니다.

    3번문제에 대한 답도 당시에

    2억에 과실만 적용해서 풀은 강사
    2억에 과실과 장해율을 적용해서 풀은 강사
    답이 나뉘었습니다.

    이문희님이 보신 타학원교재도 과실만 적용한 답이었겠죠~~~
    저역시 교재 출간당시 그리 적용했으나

    과실과 장해율 모두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답이라 생각된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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