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2급 227페이지 필기 문제

 

 

  • 과정명: 전산세무 2급 환급과정

  • 강사명: 유슬기 강사

책 227페이지를 보면

문제가 두개 있습니다. 2번과 3번

 

2번 문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찾는 것인데, 답이 문항 4거든요...

문항1 :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자 -> 예정신고 의무 있음

 

3번 문제는 틀린 문항을 찾는 것인데 답은 문항 4

문항4: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자  -> 예정신고 의무 있음

 

2번 문제에는 같은 개인사업자인데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고 하고...

4번 문제에는 왜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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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슬기 강사입니다. ^^ 반갑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고납부는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물음 2번은 조금 오픈된 상태로 물어본 질문으로 보기의 상황 중 예정신고를 하면 안되는 

    경우를 물어본 것으로 해석해야 할 듯 합니다. 

    물음 2번의 보기 1번은 예정신고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답이 되지 못합니다. 

     

     

    물음 3번의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서 문장의 마지막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선택적 신고납부 부분으로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직전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이겠죠)는 예정신고기간에 

    예정신고 하고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지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아닙니다. 

     

    이러한 문장의 표현 때문에 3번 문제의 4번 문항이 틀린 것으로 지목된 것입니다. 

     

    제가 강의 중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밝혔어야 하는데 

    저도 출제된 내용 중 소액부징수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설명하다 보니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답변해드린 내용으로 정리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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