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책임근재 상실퇴직금

 

 

  • 과정명: 책임근재

  • 강사명: 임경아님
  • 재해사망시 상실퇴직금은 원래 계산을 안 하는 것인지요?
  • 아니면 37회 3번 계산문제 동백호 회항시 사고 내용에서 문제 지문에 입사일자 이런 내용이 없어서 계산을 안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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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글 수정 기능을 몰라서 댓글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사망시 유족보상금이 위자료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사망시 계산해야 하는 것과

    후유장애의 경우 계산해야 하는 것

    즉, 보상지급 항목들이 정립이 잘 되지 않네요.

    보상지급 항목들은 주욱 알겠는데......

    문제에 주어진데로 풀면 되는 것인지

    아직 전체 숲이 안 보여서 그런거 같습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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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문영업배상 기출 문제 풀이에서....

    총한도에 비용만 빼고 치료비까지도 별도의 한도금액이 있어도 포함으로

    이해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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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손사입니다. 교수님께 질문을 전달 드렸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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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손사입니다. 다음은 임경아 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재해사망시 상실퇴직금은 원래 계산을 안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37회 3번 계산문제 동백호 회항시 사고 내용에서 문제 지문에 입사일자 이런 내용이 없어서 계산을 안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일실퇴직금 산정을 요하는 기출문제는 과거에는 출제된 적이 없다가 38회 기출에 일실퇴직금을 산정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땐 일실퇴직금 현가율을 (1/1+0.05×잔여재직기간)으로 하여 산정하라고 언급이 되었습니다.

    일실퇴직금 산정 방법이 여러 가지라 판례 및 실무에서 적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을 요구하여 구하라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만약, 기출에 퇴직금 산정에 대한 답을 요구한다면 2015년처럼 구체적 언급이 있을 겁니다. 37회의 경우 일실퇴직금에 관한 언급도 없고 입사일을 알 수 없어 구할 수도 없습니다.

     

    사망시 유족보상금이 위자료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 아닙니다. <유족보상선원근재, 유족급여산재>에서 지급하는 상실수익으로 보시면 됩니다. , 위자료와 관계없는 상실수익입니다.

    사망시 계산해야 하는 것과

    후유장애의 경우 계산해야 하는 것

    즉, 보상지급 항목들이 정립이 잘 되지 않네요.

    보상지급 항목들은 주욱 알겠는데......

    문제에 주어진데로 풀면 되는 것인지

    아직 전체 숲이 안 보여서 그런거 같습니다.

    >>>> 위의 내용을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질문 주세요...

    , 같은 색끼리 동일한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EL에서 부르는 치료비를 산재나 근재에서는 요양급여 요양보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항목끼리 손익상계를 할 때 예를 들면 사망의 상실수익에서 유족보상으로 받은 금원을 공제하지 위자료는 공제하지 않는 이유가 같은 항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손해로 상실수익인 유족보상(유족급여)와는 다른 손해개념입니다.

     

    영문영업배상 기출 문제 풀이에서....

    총한도에 비용만 빼고 치료비까지도 별도의 한도금액이 있어도 포함으로

    이해 하면 되는지요?

    >>>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해한 대로 답변을 드리면~~~~

     

    의무보험의 경우 부상, 상실수익은 그 등급에 따른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11등급이고 부상/1,000만원 후유장해/2,000만이 한도이고 실손해액이 부상 2,000만원, 후유장해 3,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피해자는 11등급 한도 내인 부상1,000만원과 후유장해2,000만원까지 밖에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배책의 경우 한도가 부상, 후유장해, 사망으로 나뉜 것이 아니라 계약자가 계약당시 보험자와 약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1인당 한도 1억이면 부상으로 1억을 보상하던 부상과 후유장해를 합쳐 보상하던 한도 내에선 어떤 항목이던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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