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부동산등 조정명세서... p254쪽 문제2

 

 

  • 과정명: 전산세무 1급

  • 강사명: 유슬기

 

지급이자 60만언중 업무 무관 차지하는 비율은 또 손금 불산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체 차입금중 가지급금(직원에게 주는것과 나머지 제외사항 빼고)이 차지하는 비율이 업무 무관 비율이죠.

그런데 분자가 분모보다 큰 경우,

즉 가지급금이 차입금보다 크면 회사가 차입한돈 전부를 가지급금으로 쓴경우  인건가요?? 그래서 지급이자는 전부다 손불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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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공식 댓글

     

    안녕하세요. 유슬기 강사입니다. 

    댓글을 뒤늦게 발견하여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입금 = 부채 

    가지급금 = 대여금 성격으로 자산입니다. 

     

    전체 차입금 중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업무무관 비율이라고 하신 말씀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부채와 대여금을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단순한 차입한 금액과 가지급한 액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적수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이해를 돕기위해 본다면 

    질문해 주신 부분도 맞다고 할 순 있습니다. 

    만약

    가지급금 >차입금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분모는 둘 중 적은 금액으로 하도록 하니 차입금 전체가 모두 

    업무무관가지급금 대상이 되는 금액으로 손금불산입 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이는 적수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니 

    단순하게 차입금이 100만원 가지급금이 200만원 이라고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가지급금의 날짜는 100일로 적수가 200만원X100일 = 20,000

    차입금이 100만원 인데 차입한 날짜가 300일 이라면 

    100만원 X 300일 = 30,000 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가지급금 적수 20,000   &  차입금 적수 30,000

     

    금액은 가지급금이 200으로 컸지만 적수로 보면 차입금 적수가 30,000으로 더 큽니다. 

    액수로 보면 가지급금이 더 큰 것 같지만 적수로 판단하면 차입금 적수가 더 큰 경우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단순한 이해를 돕기위해 차입금 액수와 가지급금을 비교해서 가지급금이 더 크기 때문에 

    차입금관련 이자를 모두 업무무관 비용으로 본다는 해석은 맞기도 하고 

    또 틀릴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그 이유는 위에 설명과 같이 적수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질문주신 수강생님께서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제 설명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어려웠다면 법인세편 교재 p.92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부분의 예제문제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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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무관 가지급금 비율을 환산하여 그 만큼 손금불산입 해주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가지급금 적수가 해당 차입금 적수보다 큽니다.

    업무무관비율은 100%이상이 되기 때문에 전부 손금불산입 해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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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 제말이 틀렸다는거에요? 왜 자꾸 빙빙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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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254쪽문제는 그렇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가 차입금 적수보다 크기에 회사가 차입한돈 전부를 가지급금으로 썻다고 보면 되나요? 즉 지급이자 60만언을 전부 업무 무관하게 썻다고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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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 손금불산입 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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