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가상각질문과 종합과세 질문....(p387,14번문제)(p386, 13번)

 

 

  • 과정명: 전산세무 1급 감가상각질문
  • 강사명: 유슬기

1.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5년간 강제 상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임의 상각이랑 헷갈리게 되네요:: !!내용연수 상관없이!!상각범위액 범위안에서는 언제든지 상각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5년이 되는 7년이 되는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2.차값 4천만원 넘는경우 범위액 계산해서 상각시부인 조정 들어가는거군요.?

3.이자소득이 아니라 금융소득 2천만이하까지는 분리 과세 인건가요? 만약 3천만이었다면 2천만까지 분리과세 하고 천만원은 종합과세 하는건가요?

4,부동산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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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감가상각

    원칙 : 결산조정사항

    예외 :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은 신고조정 허용,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의 의제상각액과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사항(강제사항)이다. 

    위 정리에서 처럼 원칙은 결산조정사항으로 임의상각할 수 있지만 업무용승용차와 감가상각의제에 해당할 경우 

    법인세법은 신고조정사항으로 강제상각합니다. 

     

    2.계산을 해보면 허용한도 800만원 X 5년 = 4,000만원이니 그 액수를 초과하면 손금불산입 한다는 표현이니 

    맞습니다. 

     

    3.이자소득만을 놓고 2,000만원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인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2,000만원 입니다. 만약 3,000만원이면 설명하신 것 처럼 2천만원과 1천만원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종합과세 소득으로 보고 3,000만원 모두를 종합과세 소득에 합산합니다. 

     

    4.부동산 임대를 주 업으로 할 경우 사업소득 입니다. 과거에 부동산임대소득을 별도로 규정했지만 

    오래전에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포함시켰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유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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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에 대한 질문

    1.부동산 임대가 주업이 아닌경우는 무슨소득으로 봐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양도, 기타 소득으로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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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소득세법에서 부동산 임대를 언급하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사업소득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기타소득 :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양도소득 : 개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즉 사업자는 해당 안됨)

     

    부동산임대와 관련하여 일시적이라는 표현이 없다면 모두 사업소득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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