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됨

보험업법 p. 192~193 핵심문제 5번, 7번

 

 

  • 과정명: 손해사정사 보험업법 정규이론 16교시
  • 강사명: 최영호 강사님

 

최영호 강사님은 많이 바쁘신가요? 첫 질문을 드린지 삼 주가 지났고, 다른 분이 올려 주신 질문도 한 달이나 지난 질문이 있는데, 훑어 보면 문의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강사님께서 다소 무성의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맡으신 일로 바쁘시더라도 오랜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험생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만큼 책임감있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패스코리아 측에서도 재촉까지는 아니더라도 빠른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핵심문제 5번

'(3)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은 것으로 3번이 정답인데요, p. 188~189를 참고하면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한 사항은 죄다 시행령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 아닌지요? 교재 및 강사님의 설명의 오류인지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핵심문제 7번

'(4) 배당보험계약의 계약자 지분은 계약자배당을 위한 재원과 지급준비금 적립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은 것으로 4번이 정답인데요, p. 189 하단과 시행규칙의 해당 조문을 살펴보면, 배당보험계약 이익의 100분의 10 이하를 '주주지분'으로, 나머지 부분을 '계약자지분'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핵심문제 7번 하단의 '계약자 지분이라고 해도 100분의 10 이하를 주주지분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린 것이 되지 않는지요? 만일 '(4)' 문장이 '배당보험계약의 이익은 계약자배당을 위한 재원과 지급준비금 적립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면 배당보험계약의 이익 중 일부를 주주를 위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은 것이 되었겠으나 명확히 '계약자 지분'으로 표시하였음에도 계약자지분에서 다시 주주지분을 나눌 수 있다고 한 설명은 틀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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