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공급(면세전용, 비영업용 승용차)과 매입세액 불공제

 

 

  • 과정명: 전산세무 1급 부가가치세
  • 강사명: 유슬기

1.간주공급에서 면세전용 이라 함은 매입세액 공제 받았던걸 면세 사업에 쓸때  매출세액 매기는 것일텐데요.  매입세액 불공제에서 면세전용은  물을(면세 제품)사고  이것을 떡을 만드는데 썻고 이걸 판매 할때 물 샀는것을 매입세액 공제로 여기면 불공 한다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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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물을 구매 한다는 것은 수도를 사용했을 때만 면세입니다. 생수를 사면 과세 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가가치세 부담한 물건 (매입물품이 과세) 인 경우 

    그 물건으로 과세 물건과 면세 물건을 만들었다고 할 때 

    과세 물건을 만든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 하지만, 

    면세 물건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불공제 한다는 의미 입니다. 

    면세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사업자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 못 받으니 (불공제)

    과세 면세 함께 하고 있어도 형평에 맞게 면세 쪽 사업에 불공제 하도록 합니다. 

     

    위에서 면세 전용은 

    매입세액 공제 받은 물건 (이미 사서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받음) 

    그걸 면세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받았던 세액 공제에 대해 취소 하는 것은 아니고 

    면세사업 분야로 판매하는 것으로보고 매출세액을 계산하라는 것 입니다. 

    위에서 매입세액 공제 받은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 했다면 매출세액을 받아 냈거나 

    또는 과세 사업으로 사용을 했다면 과세 물품을 판매하며 부가가치세 과세 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꼬집고 있는  것 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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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면 수돗물로 떡을 만들면 수돗물은 어차피 면세니 매입세액 포함도 안시키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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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맞습니다. 수도요금에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도 없구요. 그러니 매입세액이 발생하거나 매입세액으로 집계될 일도 없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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