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공인노무사GS3기_노동법 관련 임금청구권, 취업규칙 불이이 변경 시 동의 주체 문의드립니다

 

 

  • 과정명: 공인노무사 GS3기

  • 강사명: 김영호 노무사님

 

질문1)

노동법1의 처분문서 해석 관련 설명 중 '파업참가자에 대한 임금청구권 인정 여부'와

노동법2의 쟁의행위기간 중 '유급휴일, 정근수당 등에 대한 임금청구권 인정 여부' 에 대한

설명에서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즉, (가)처분문서 해석 관련된 판례 해설 시 '휴직자에게는 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회사내 규정이 있더라도

'파업참가자는 휴직자와 달리 근로계약관계가 정지되어 있을 뿐이므로 휴직자와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휴가비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이 있고,

 

(나)쟁의행위기간 중 임금청구권이 인정관련(노동법 2파트)에서는, 휴직기간 중과 같은 근로계약관계가 정지되어

임금청구권이 발생되지 않는 파업기간 중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례를 소개해주고 계시는데

 

(가)와 (나) 의 내용간 쟁의행위기간 중 임금청구권에 대해 어찌 이해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이해하기로는 근로계약관계가 정지되어 평상적 근로관계가 전제되지 아니한 파업기간 중 임금청구권은

노무지휘권과 함께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단협,취규 등에 쟁의행위 기간 중에 대해서도 일정 항목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조항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합니다만,

(가)파트의 내용이 여전히 혼란스럽네요.

 

질문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전체 근로자에 적용되는 내용의 불이익 변경이라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가 동의의 주체가 되겠지요. 그런데, 일부 근로자 집단에게만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 변경이라면

당해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근로자 집단(A)만이 동의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특정 근로자 집단(A)에게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불이익 변경하는 상황에서,

그 근로자 집단(A)의 과반수가 노동조합원이라면 그러한 경우 동의의 주체는 1)노동조합(대표)이 되는 것인지

2) 아니면 그 근로자 집단(A)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절차(회의 방식)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진작 질문드렸어야 하는데, 모바일 질문 채널이 사라지면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막판까지 몰렸네요.

뒤늦은 질문 양해구합니다.

0

댓글

  • 안녕하세요. 

    이패스노무사입니다. 

     

    김영호 노무사님이 보내주신 답변입니다. 

     

     

    질문1)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사용자는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

    하지만, 예외적으로 단체협약에 지급규정이 있으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의 문구에 대한 해석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단체협약의 해석시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형해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휴직자에게는 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단체협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의, 해석의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엄밀하게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은 재직중인 자이지, 휴직중인 자가 아니기 때문에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게도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안입니다. 

     

    질문2)

    일부 근로자 집단에게만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 변경이라면 (적용이 예상되는 다른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

    해당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근로자 집단(A)만이 동의의 주체가 되므로, 그 근로자 집단(A)의 과반수가 노동조합원이라면 동의의 주체는 그 노동조합이 됩니다. 

    즉 그 노동조합의 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집단의 과반수가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으므로, 과반수의 동의를 따로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0
    댓글 작업 고유 링크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새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