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가 무상양도가 아닌 유상 양도인경우...

 

 

  • 과정명: 전산세무 1급 부가가치세

  • 강사명: 유슬기

1.사업양도시 양도 받은 사람이 하나 하나씩  세금매겨서 판매 할꺼니까 재화 공급으로 안본다고 하셨는데요. 느낌이 무상 양도처럼 느껴지더라구요. 그런데 유상양도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봐야 하지 않나요??

 

2.그리고  양도라는 뜻이 무상양도가 될수도 있고 유상양도가 될수 있는거지요?? 무상양도이면 증여랑 같은 의미 아닌가요?? 양도가 참 헷갈리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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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사업의 양도는 무상과 유상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 입니다. 

    어차피 사업체를 받은 사람이 사업체 내의 물건을 판매하면서 그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A사업자 -> B사업자 : 일반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면 재화의 공급이지만 사업체 전체를 팔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을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면 A는 양도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B로 부터 거래징수 하고 

    B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될 것이다. 그 결과 B는 거래징수당한 시점부터 환급시점 까지 불필요한 자금압박에 

    시달리며 과세관청은 국고수입도 없는 번거로운 행정적 부담을 안게됩니다. 

    이런 이유로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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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자금압박에 시달리는거죠? 그리고 관청이 왜 국고수입이 없습니까? a가 부가세 거둬들이면 납부할것이고 b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겠죠.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거랑 자금압박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a가 그걸 가지고 있습니까? 납부 하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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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가 판매를 하면 매출세액100을 받아서 나라에 납부를 합니다. 

    B도 사업자이니 매입하면 매입세액 100을 결국에는 환급받게 됩니다. 

    나라 입장에서는 100을 받았다가 100을 돌려주는 것이니 실익이 없고 

    B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을 결국 돌려 받을 껀데 회사 매입하면서 100

    더 내고 서 회사를 인수해야 하니 자금에 압박이 오는 것 입니다. 

    어차피 나라로 돌려 받을 돈인데 회사 매입할 때 돈만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나라도 실익이 없는 돈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 입니다. 

    나라에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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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설명하신 논리대로라면.... 재화의 공급 수입도 나라의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는것은 마찬가지 아닐까요? 

    재화가 100만원이면 부가세는 10만언이 될겁니다. 판매하는 사람은 10만언을 거두서 낼것이고(매출세액) 사가는 사람은 10만언을 징수 당합니다.(매입세액)  마찬가지 아닐까요?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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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답변은 저의 논리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 입니다. 

    재화의 수입으로 해석이 되면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 하겠죠. 단순한 부가가치세 부분뿐만 아니라 파생되는 

    여러 상황들이 있으니 나름대로 법에 구분을 하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답변입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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