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오철환 관세사님 P57~58 특정 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관련 질문있습니다.

 

 

  • 과정명: 2020 관세사 1차 관세법개론

  • 강사명: 오철환

(3) 특정 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법 제 87조)

5)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 의 6) 2호 ㄴ을 준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1번 질문) 앞의 2호 ㄴ의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2번 질문) 또한 수출입신청인 에게 유리한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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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안녕하세요, 이패스동남고시입니다.

     

    관세사님 답변입니다.

    1)번 질문 : 그렇습니다.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번 질문 :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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