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1급 법인세 책 306p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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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ong198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강사님

선생님~~ 소득 및 과표계산 306p 에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내용중 맨위에 업무무관 가지급금 유보발생인것에 대해

저번에 답변을 받긴했는데 내용이 이해가가질않아서요ㅜㅜ

임직원 비현실 퇴직은 유보뱔생인것을 알겠는데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왜 기타사외유출이 아니라 유보발생인가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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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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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k1119
    교수님

    61회 기출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릴께요. 

    61회 기출문제에서 대표이사의 퇴직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실적 퇴직이라면 퇴직금으로 처리하겠지만 연임으로 계속해서 대표이사 직위가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이는 현실적 퇴직 상태가 아닌 것이죠. 

    따라서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퇴직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고 

    이에대한 적절한 명칭이 없으므로 (현실적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금 표현이 적절하지 않음)

    업무와 무관하게 가 지급된 돈으로 본다는 것 입니다.  

    이는 퇴직금 지급에 대해 손금으로 처리한 상황을 손금불산입으로 부인하며 

    그에 대해 유보로 처분합니다. 

    유보로 처분하는 이유는 현실적 퇴직이 발생하면 이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하는 부분으로 

    현실적 퇴직으로 인정받는 시점에서 유보감소 처리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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