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실기] 가산세, 불공제사유

 

 

  • 과정명: 전산세무 2급 실기
  • 강사명: 유슬기

[질문1]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한 감면혜택 적용할 때, 그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기 예정누락분에 대해 다시 신고한다면, 2019.7.25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인 2020.1.25 까지 신고하면 50% 적용하나요?

 

[질문2] 교재 p.415. 1번문제. 7번.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량(배기량 800cc, 4인용, 승용) 을 12,000,000원(부가세 별도)에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다.
이 문제에서 '업무용' 이라는 말은 '영업용' 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인가요?

 

[질문3] 그리고 영업용(렌트카, 택시 등)에서 1000cc초과하는 승용차를 쓰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질문4] 해당 문제의 해설에는 '1000cc 이하이므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8인승 이하 이므로 불공제 되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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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

    2기 예정은 10월 25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6개월은 3월 25일 까지 50%감면 입니다. 

     

    2.업무용과 영업용은 다릅니다. 세법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이렇게 규정합니다. 

    따라서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세법해석으로 비영업용으로 분류됩니다. 

    택시 및 렌트카 같은 사업체가 영업에 사용하면 세법상 영업용 입니다. 

    제조업이 업무에 사용하는 승용차는 세법에서 비영업용 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매우 자주 출제 됩니다. 

     

    3. 네 그렇습니다. 비영업용으로 규정했으니 영업용으로 분류될 경우 

    cc 관계 없습니다. 택시가 중형차가 많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4.8인승이하 이며 1,000cc 초과 입니다. 1,000cc 이하이며 8인승 이하인 

    경차들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경차를 기준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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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선생님~ 4번 질문이 궁금해서 추가 질문드려요!

    비영업 업종에서 8인승 이하 or 1000cc 초과 이면 매입세액불공제 아닌가요?

    문제에서 4인용이라고 했으니까 800cc라 하더라도 불공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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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인승 이하라는 것은 기본 조건이 승용차에 해당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1단계에서 승용차라는 것으로 구분이 되었다면 그 다음은 cc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cc가 1,000을 초과하면 불공제 이며, 1,000cc이하이면 공제 입니다. 

    8인승이 넘어갈 경우 승합차로 cc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8인승은 승용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까지만 입니다. 

    그 이후 세액공제가 가능하냐 안하냐를 결정하는 것은 cc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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