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gs 0기 질문드립니다.

 

 

  • 과정명: gs 0기

  • 강사명: 김영호

    제 1강에서 법원간의 충돌에 관한 원칙과 판례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때 
    근로계약 -> 취업규칙 -> 단체협약의 순으로 상위의 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판례에서 취업규칙이 상위의 법원이지만, 근로계약에 비해 불리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적용한다는 유리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논리일 것 같은데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상호합의 하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애초에 근로계약을 상위의 법원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혼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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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안녕하세요. 

    이패스노무사입니다. 

     

    김영호 노무사님께서 보내주신 답변입니다. 

     

     

    취업규칙과의 충돌시에, 법원은 취업규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된 규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관련된 판례나, 이번에 근로계약에 관련된 판례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은 합의에 기초한 것이므로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을 적용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
    하지만, 법원은 또 간접적으로 유리의 원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취업규칙이 유리하다면 유리한 취업규칙을 적용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그리고 유리한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상위법원이라는 것을 드러낸 판례는 아닙니다. 사실상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유리한 것을 보면 되는 구조니까요. 그 설명 중에 근로계약의 특성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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