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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근재 임경아 강사님 질문

 

 

  • 과정명: 책임근재

  • 강사명: 임경아

p. 97 첫 번째 줄 > 피해자가 제3자인 경우 : 학생이 제3자에게 입힌 손해는 민법 제755조를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만일 학생이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학생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을 지나요?

 

p. 120 관습상 비용담보 특별약관의 담보범위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증권상.... 30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고 적혀 있는데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하는 것인지,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것인지요? 찾아 보니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만' 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보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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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안녕하세요. 이패스손사입니다. 교수님께 질문을 전달드렸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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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님! 강사 임경아입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질문1. 책임근재 임경아 강사님 질문

     

    장주영 [kimjin0304]

     

    1. 97 첫 번째 줄 > 피해자가 제3자인 경우 : 학생이 제3자에게 입힌 손해는 민법 제755조를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만일 학생이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학생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을 지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책임능력이 존재하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이 존재합니다. 다만, 판례에선 미성년 자녀가 책임능력이 있어 불법행위를 지는 경우 그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그 감독의무자에게도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질문 답변>>>> 학생일지라도 책임능력 있다면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그 아이에게 배상능력여부는 차후 문제이고요.

     

    1. 120 관습상 비용담보 특별약관의 담보범위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증권상.... 30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고 적혀 있는데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하는 것인지,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것인지요? 찾아보니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만' 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보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관습상의 비용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객 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 피보험자가 회사의 동의를 얻어 관습상 지급한 아래의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승객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조의금이나 위로금 2. 승객의 친족에게 지급하는 식대, 숙박비 및 교통비

    2(보상한도액) 회사는 관습상의 비용에 관하여 피해승객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3(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답변: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 보험증권상.... 30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가 맞습니다. 2020년 교재에서는 수정하였습니다.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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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재에도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관 상에서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 피보험자가 회사의 동의를 얻어 관습상 지급한 아래의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적힌 부분은,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관습상의 비용을 보상하지 않고,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에'만'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관습상의 비용을 담보한다고 읽히기 때문에 드린 질문입니다. 

    책임이 없는 경우에 보상한다면,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거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승객 또는 승객의 유족 등에게 관습상의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이때 관습상의 비용 특별약관 가입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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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손사입니다. 교수님께 질문을 전달드렸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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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손사입니다. 다음은 임경아교수님의 답변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님!
    ‘도’자를 빼시라고 교정부호로 수정했는데 파일상으론 교정부호가 보이질 않네요? (그럴 수도 있나~~) 답변 보시고 무슨 말 하나 하셨겠어요....
    ‘도’자를 빼셔야 합니다.

    결국 피보험자가 책임이 없는 경우 보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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