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부가세 기출문제

안녕하세요! 하기 내용 질문드립니다. [전산세무2급 교재 p.220 기출문제] "3.자동차판매업의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8인승 승용차 부가세 매입세액" 이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매입세액 불공제 내용에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임차"기준으로 볼때, 공제가 가능한 이유가 정확히 뭔가요? 자동차판매업이 운수업은 아니지 않나요? 그럼 영업에 직접 사용되서 그런 건가요? 그럼 업종 불문하고 영업에 직접 사용 됐다는 문구가 있으면 다 공제 대상인가요? [전산세무2급 교재 p.227 기출문제] 02번 문제에서 다음은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들이다. 부가세법상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아닌 것은? 문제에 지문들 중에서 정답이 4번이면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1,2,3번은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 뜻이 되는거 아닌가요? 하기 1~3번은 그럼 의무가 있다는 건데... 1.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자 2.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3.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그 아래 03번 문제에서 부가세 제도에서 "틀린" 것을 고르라는 문제에는 답이 4번으로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틀린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02번 기출문제에서 1번 지문이 03번 기출문제에 4번 지문과 같은 지문인것 같은데... 02번 기출에서는 맞고, 03번 기출에는 왜 틀린 건가요? [전산세무2급 교재 p.228 기출문제] 조기환급기간에 대해서 교재내용에서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라고 쓰여있고, 기출문제에서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의 기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럼 "확정신고기간"과"과세기간 최종3개월"이 같은 말이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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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산세무2급 교재 p.220 기출문제] "3.자동차판매업의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8인승 승용차 부가세 매입세액" 이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매입세액 불공제 내용에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임차"기준으로 볼때, 공제가 가능한 이유가 정확히 뭔가요? 자동차판매업이 운수업은 아니지 않나요? 그럼 영업에 직접 사용되서 그런 건가요? 그럼 업종 불문하고 영업에 직접 사용 됐다는 문구가 있으면 다 공제 대상인가요? 

     

    -> 부가가치세법 39조 1항 5의 내용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보시는 것 처럼 괄호안에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이라고 표기되어 있답니다. 

    운수업과 자동차판매업에 대해서만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제조업이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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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산세무2급 교재 p.227 기출문제] 02번 문제에서 다음은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들이다. 부가세법상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아닌 것은? 문제에 지문들 중에서 정답이 4번이면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1,2,3번은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 뜻이 되는거 아닌가요? 하기 1~3번은 그럼 의무가 있다는 건데... 1.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자 2.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3.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그 아래 03번 문제에서 부가세 제도에서 "틀린" 것을 고르라는 문제에는 답이 4번으로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틀린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02번 기출문제에서 1번 지문이 03번 기출문제에 4번 지문과 같은 지문인것 같은데... 02번 기출에서는 맞고, 03번 기출에는 왜 틀린 건가요?

     

    -> 

    예정신고 납부 의무는 일반과세자 중에서도 법인사업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예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답니다. 예정신고기간이 종료 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한 부분이네요. 문제 2번은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다만, 휴업또는 사업의 부진, 그리고 조기환급을 받기위해 

    예외적으로 신고할 수 있답니다.) 

     

    알려주신 내용은 2020년 교재 집필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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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산세무2급 교재 p.228 기출문제] 조기환급기간에 대해서 교재내용에서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라고 쓰여있고, 기출문제에서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의 기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럼 "확정신고기간"과"과세기간 최종3개월"이 같은 말이라는 건가요?

     

    -> 같은 말 입니다. 과세기간 최종 3개월은 확정신고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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