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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FP 세무설계119페이지와 107페이지, 증여재산 3가지 질문

 

 

  • 과정명: 은행FP 1,2부 종합반

  • 강사명: 박훈
  • 안녕하세요 여기다가 질문하는거 맞나요? 잘부탁드립니다.
  • p107 1-2-1 일신전속 단어 의미? 이 단어 의미를 사전에 찾아봤는데요. 간단한 단어가 아니더라구요, 저는 그냥 이 뜻에 기본적인 의미를 알고싶은데요, 사전찾아보니 특정자에게만 귀속, 타인양도 되지않는다는데. 특정자는 누굴 말하는거고, 타인은 누굴말하는건지 모르겠어요 단어 뜻을 이해못하니까 일신전속하는 것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뜻도 모르겠구요 
  • 두번째 질문은p119 2-7-3채무 부분인데요. 증여채무가 이해가 안되서요 선생님, 채무란 뜻은 빌린 것을 다시 되갚아야 하는 의무인데 증여는 말그대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주는 것인데 증여를 채무했다는게 뭔말인지. 증여는 주는건데 주는게 빚인가요? 인터넷검색하니 조건부증여 이야기만 나오는데 , 조건부증랑 같은 의미가 아닌것 같은데.. 그리고 채무도 공제 해준다는 뜻이 공제라는게 나라에서 깍아준다는건데, 빚을 왜깍아주는지, 증여채무 뜻을 몰라서 상속개시전 10년이내 증여채무도 덩달아 이해가 안되네요. 사전찾아봐도 없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 증여재산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도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은 10년이내 것도 증여세 부과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제 뜻에 요지는 10년 5천만원은 증여세가 없으니까, 미리들 증여하는데 , 이 10년이란 의미가 이 5천만원에 대한 한 것도 포함인가요? 즉 10년동안 5천 증여했는데 10년안되고 돌아가셨으면 5천만원에 대한 세금도 내야한다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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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강사님에게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금일내로 답변 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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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훈입니다.

    1. 일신전속권

    간단히 말해 의사인 아버지가 사망했을때 아버지의 +,-재산이 상속되어지는데

    의사인 아버지의 의사자격과 같은 것은 상속되지를 못합니다.

     

    2. 증여채무

    증여를 한다는 약속을 한 경우에 증여자는 수증자에게 증여를 할 의무 즉 채무가 발생합니다.

    증여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무로 공제해주지 않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래상속재산

    +증여재산가산액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상속세과세가액

    만일 증여채무를 위 채무에서 차감한다면 동금액을 위 증여재산가산액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채무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3. 증여재산가산액

    상속세 계산시 10년내 증여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계산함에 있어서 가산합니다.

    10년전 5천만원 증여하였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상속세 계산시에는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는 상속세의 누진부담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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