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행정쟁송법 처분과 행정행위

 

 

  • 과정명: 행정쟁송법 GS0기

  • 강사명: 박정섭 교수

다른 교재(예. 김정일 변호사 Trinity 행정쟁송법)에는 행정행위와 처분의 차이점, 논점, 학설, 판례 등이 상세히 나와 있는 등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박정섭 교수님 교재에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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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안녕하세요. 

    이패스노무사입니다. 

     

    박정섭 교수님이 보내주신 답변입니다.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에 대해서는 ① 행정소송법 제4조,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내용, ② 행정소송법이 처분개념을 광의로 정의하고 있어 쟁송법상 처분개념과 실체법적 개념인 행정행위의 개념과의 동일성이 문제된다는 점, ③ 그리하여 일원설(실체법적 개념설)과 이원설(쟁송법적 개념설)이 대립하고 있다는 점, ④ 양 학설의 의의와 논거, ⑤ 형식적 행정행위론과의 관계, ⑥ 판례가 실체법적 개념설의 입장에 기초하고 있으나 처분관념을 점차 광의로 파악하고 있어 항고소송에 의한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 ⑦ 그렇다면 처분의 개념요소에는 행정청, 구체적 사실에 관한 작용,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외부에 대한 법적 효과 등, ⑧ 구체적 판례들에서 행정쟁송법 처분성이 인정되는 여부 등이 설명되어야 하겠습니다.

     

    제 교재 <행정쟁송법(2020대비판)> 336~338쪽, <행정쟁송법 사례.약술집(2019대비판-내년시험대비판은 원고준비중> 106~108쪽 등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학설과 판례를 동원하여 최대한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이는 <행정쟁송법> 339~363쪽의 <15. 거부처분, 1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17, 재결소송, 18. 일부취소와 적극적 변경재결> 부분과 통합적으로 설명되고 있으니 같이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질의에서 언급하신 교재는 이러한 부분을 한 곳에 상세하게 집약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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