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자동차보험 문제풀이 윤석열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 과정명: 문제풀이

  • 강사명: 윤석열강사님

2019년 교재 p.301 기출33회 문제에서 질문 있습니다.

 

교재와는 다르게

대리운전자를 운전자로 보고 답안을 써내려 간다면

갑 보험회사는 대인1에서는 C는 대리운전자지만 운전피보험자에 속하고

A에대해서도 타인성이 인정된다 -> 하지만 실무상 배상의무자인 피보험자에게 대인1배상을 해주지 않는다.

또한 피보험자사상으로 대인2면책이여서

B,D,E에게 대인1만 보상 / A에게 자기신체, 무보험자동차 보상

이런 결론이 맞나요?

아니면 결론도 C를 운행자로 봤을때랑 같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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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혼돈이 오는게

    1. 이게 대리운전자를 운행자로 보냐 운전자로 보냐의 차이가 아니라

    자동차 취급업자에 대리운전자가 해당되어서 대인2,자기신체,무보에서 운전피보험자에 해당 안되어서

    나오는 결과인거 맞나요..??

     

    2. 대리운전자를 운행자로 보든 운전자로 보든 논리를 이어가는데 차이점이 있을까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의 차이와

    대인1책임 문제에서 차이가 나오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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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손사입니다. 교수님께 질문을 전달 드렸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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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이패스손사입니다. 다음은 윤성열 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차이는 없지만 법률상책임부분에서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논리있게 작성하면 어떤 방향이든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기본적인 운전자로 보고 예외적인 경우에 운행자로 판단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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