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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박정섭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GS0기 수강중인 학생입니다. 행정쟁송법 교재 p.104 법원에 의한 통제 부분에 “그리고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거나 재량권 행사의 절차 선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을 통한 통제가 가능하다.” 고 나와있습니다. 절차 선택에 하자가 있을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1. 절차 선택에 하자가 있다는 말의 의미(절차 상의 하자가 있다는 말과 동일한지 여부) 2. 교재 문장을 ‘절차 선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으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되는지 3. 2번 내용이 맞다면 절차 선택 하자로 인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례가 있는지 위 3가지 사항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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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안녕하세요. 

    이패스노무사입니다. 

     

    박정섭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답변입니다. 

     

     

    교재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이라고 표현한 것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기타 다른 소송의 방법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량권 행사의 절차 선택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으로 가능합니다(절차 하자의 경우 판례는 대체적으로 취소소송이 가능하다고 하였지요). 절차상 하자가 수반되어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활용하기는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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