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개별적용

 

 

  • 과정명: 자동차보험

  • 강사명: 윤성열님

자동차 보험에서 법률적배상책임이나 약관상보상책임에서 개별적용 한다는게 이것이구나 하고

결론 내리고 있는 중 확인차 질문 드립니다.

 

피해자 a에게 법률상책임에서 무면허로 운전하고 자기만 알고 있었던 b와 소유자 운행자 c가 책임이 있다고 하고

다음으로 약관상책임에서 대인2에서 무면허 면책을 따질 때

b 역시 운전피보험자이기 때문에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를 하거나에 해당이 되어도

소유자 c는 b가 무면허인걸 몰랐다면......즉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없었으므로

최종적으로 면책시키지 못한다.....

이게 개별적용의 결과로 봐야 하는게 맞는 것이죠?

법률상 책임이 있었던 사람의 수 만큼.....약관상 책임을 따질 때 하나씩 따지는게 개별적용의 뜻.

이리 이해하면 될까요?

 

아.....저는 이걸 본인이 무면허를 하거나.........이걸 또는 으로 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면책이다......이리 생각하고 있다가 실전모의고사 답안 보고

깜놀 했거든요........

 

조금 알아 간다고 생각 했는데

이게 맞다면 이제야 하나씩 제대로 알아 가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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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안녕하세요. 이패스손사입니다. 교수님께 질문을 전달드렸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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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손사입니다. 다음은 윤성열 교수님의 답변입니다.

     

    개별적용은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질문주신내용처럼 한명에게 책임이 존재하면 면책하지 못합니다
    무면허운전 면책은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과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해야 합니다
     
    b의 무면허운전으로는 b의 책임은 면책이나 c의 책임이 면책되러면 b의 운전에 명시적묵시적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c의 명시적묵시적승인이 없었으므로 면책하지 못하고 부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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