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자동차보험 윤성열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 과정명: 손해사정사(신체) 2차

  • 강사명: 윤성열 교수님

교수님 다름이 아니라, 대리운전자의 운행자 책임이 계속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몇몇 판례를 보면, 대리운전자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던데, 

학설의 대립이 있고, 아직 명확한 결론이 없어서 그런가요?

 

본 교과과정 외에도 인X 학원 과정도 듣던 와중에, 당해 강사가 설명해주는 내용과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시는 내용간에 견해의 대립이 있어 혼동이 있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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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안녕하세요. 이패스손사입니다. 교수님께 질문을 전달드렸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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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손사입니다. 다음은 윤성열 교수님의 답변입니다.

     

    네 판례가 운행자, 운전자로 본 경우가 다 있어 혼란이 있습니다. 2020년 강의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전형적인 방식은 운전자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별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요즘의 대리운전의 경우 운행자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례에 따라 대응하시는게 가장 좋지만 명확한 논리로 답안을 작성하면 어떤결론의 도출이라도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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