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행정쟁송법 집행정지의 취소

행소법 24조 집행정지 취소에서 취소는 소급적 무효를 의미하는 용어로 알고 있는데 이미 집행정지 결정으로 적법하게 영업하고 있던 유흥업자는 집행정지가 취소된다고 해도 해당 집행정지 기간동안의 영업행위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을터인데 해제나 해지가 맞는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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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안녕하세요. 

    이패스노무사입니다. 

     

    박정섭 교수님이 보내주신 답변입니다. 

     

     

    행정소송법 24조에 취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 적법하게 영업한 것이므로 소급적으로 무효라거나 해서 법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4조의 취소는 강학상 철회(소급효 없는)라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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