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cisg중 subject to의 해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무역영어 김동엽 관세사님)

 

 

 

  • 과정명:     관세사1차 무역영어 기본이론
  • 강사명: 김동엽 관세사님

cisg6조

The parties may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or, subject to article 12, derogate from or vary the effect of any of its provisions.

해설서에서 해당 조의 해석에서는 subject to를 '~제외하고'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ubject to의 다른 뜻들 과는 방향성이 다른 해석인듯 합니다. 보통 어떤 단어나 숙어들은 해석이 상이하더라도 비슷한 결과 성격을 띄고 있는데 '제외하고'라는 뜻을 그렇지 않은 듯 합니다.

이에 평소 의문을 갖고있던 차에 12조를 다시보게 되었습니다.

12조의 내용 중 "The parties may not derogate from or vary the effect of this article."를 보았을때 6조의 "subject to article 12"는 '12조를 제외하고'라기 보다는 '12조의 조항의 감퇴 및 변경을 금지하는 것을 따른다(준수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지만, 해설서에는 '제외한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상통하기에 그렇게 해석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생각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subject to가 '제외하고'라는 고유의 뜻으로 해석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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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안녕하세요^^!

    이패스동남고시입니다. 

    관세사님께 질문을 전달드렸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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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동남고시입니다.

    관세사님 답변입니다. 

     

     => subject to는 일반적으로 1) ~제외하고 2)~을 조건으로 라는 2가지 방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에 따라 CISG 제 12조를 해석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12조를 "제외하고" 나머지 조항은 적용배제/감퇴/변경 가능하다. 2) 12조에는 "따를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조항은 적용배제/감퇴/변경 가능하다.즉, 1)과 2) 모두 '12조는 적용배제/감퇴/변경할 수 없다'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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