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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동료재해면책, 피용자재해면책 질문입니다. (질문 두 개)

 

 

  • 과정명: 자동차보험
  • 강사명: 윤성열 강사

 

 

 

<질문 1>

  '운전자인 기명피보험자'라는 말이 좀 모순적인 느낌이 나는데, 위의 사례에서 피용자인 기명피보험자를 자배법상 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운전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운전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이고, 따라서 사용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한 기명피보험자인 (가해)피용자는 운전자이므로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기명피보험자인 (가해)피용자에게(일반적인 경우 기명피보험자인 가해피용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보유자겠지요) 아무런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없어 운행자성이 배제된다고 말하기도 어려워 보이고요.

이 사례에서 결과적으로는 피용자 면책과 동료재해 면책이 적용되어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지는 않겠으나, 교재처럼 기명피보험자에게도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고민 후에 내린 결론입니다========

운전피보험자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운행자의 지위를 일부 가질 수도 있듯, 피용자로서 사용자의 업무에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을 사상케 했더라도 사용자의 업무에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기명피보험자인 가해피용자의 운행자성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명피보험자의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이 인정된다. 

 

 

 

 

<질문 2>

1. 기명피보험자는 승낙피보험자와 사용대차 관계의 대주로서 운행자이며, 따라서 피해자에 대하여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진다.

2.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와 사용대차 관계의 차주로써 운행자이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을 사상케 하였으므로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과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진다.

3-1. (사용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보험자동차 사용에 관한 지시를 내린 결과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였다면)사용자는 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피보험자가 될 수 없으나,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운행자로써 자배법상 운행자책임과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을 진다.

3-2 (사용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보험자동차 사용에 관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승낙피보험자의 편의와 이익에 따라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였다면)사용자는 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피보험자가 될 수 없고, 운행지배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따라서----------

<보험자의 보상책임>

가. 기명피보험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부책

나. 승낙피보험자는 동료재해면책요건에 해당하여 면책

다-1. (3-1)의 경우 사용자가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아 면책

다-2. (3-2)의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발생하지 않아 보상책임 없음.

 

교재의 풀이와 다르게 생각이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 논리가 틀렸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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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안녕하세요. 이패스손사입니다. 교수님께 질문을 전달드렸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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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손사입니다. 다음은 윤성열 교수님의 답변입니다.

     

    1. 기명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본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피용자(기명피보험자), 사용자(사용피보험자)모두 운행자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기명피보험자는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이니 운전자로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2. (3-1),(3-2) 모두 면책입니다. 교재의 내용은 부책이 아니라 무책(책임이 없다.)입니다.
    논리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3-2)의 경우에서 법률상책임은 부분에서 사용자책임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이나 개인의 편익을 위한 경우라도 외형이론에 의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보이는 업무라면 사용자책임은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승낙피보험자의 사용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사용피보험자로 볼 수 없습니다.

    엄청난 공부량이 느껴집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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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책이 오타인줄 알았습니다(그렇다 하더라도 부책이 되는 경우는 없는데 제가 잘못 고쳤네요)

    사용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운행 지시 등이 없었더라도 외형이론에 따라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보는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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