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무역영어 ICC 약관 질문

 

 

  • 과정명: 관세사 1차 무역영어

  • 강사명: 김동엽 관세사

안녕하세요 관세사님 

ICC협회적하약관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General Exclusion Clause 일반면책조항에서

4.5항의 내용

지연이 '피보험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인데도 그 지연에 근인하여 발생한 멸실 또는 비용은 왜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피보험이라 하면 보험에 의해 보장받는 것인데 왜 그것이 원인이 된 지연에 대해서도 보험자는 면책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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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안녕하세요^^!

    이패스동남고시입니다. 

    관세사님께 질문을 전달드렸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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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동남고시입니다.

    관세사님 답변입니다.

     

    => 해당 조항은 "피보험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지연"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만, "그 지연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멸실 또는 비용"에 대해서는 면책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보험자를 면책으로 규정해 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존재하지만 가장 유력한 설 2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과거에는 피보험자보다 보험자에게힘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보험자협회가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규정을 삽입하였다는 설
    2. 지연 자체에 대한 책임은 지겠지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면책규정을 삽입하였다는 설

     

    질문하신 내용은 수험목적 상참고만 하시고, 면책조항에 4.5항의 내용이 들어가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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