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근 세무사님..재화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과정명: 

  • 강사명: 

1. 부가세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예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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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공식 댓글

    답변이 늦어 정말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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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세액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입장에서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제공하는 취지가 그 회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성격입니다.

    다만, 보조금이 공급(판매)과 직접 관련되었을 경우만 과세표준에 표함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과세표준에 당연히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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