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자동차 보험 피해자측 과실과 구상권 세부 내용

 

 

  • 과정명: 자동차보험
  • 강사명: 윤성열님

교수님 강의 만족하고 잘 듣고 있습니다.

조금씩 자신이 붙어서 다른 문제 받아서 풀어 보고 있는데요....

조금 당황 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1. 피해자측 과실 부분이 기본강의에서도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우리 문제에서도 운전한 쪽의 과실율에 따라 보험금 계산시 그냥 하다 보니

   50% 과실이 있는 운전자의 친구(승객)에 대한 보험금 계산시에도 과실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줄 알았거든요.

  법률상배상책임과 약관상보상책임 중심의 문제도 좋은데 최종 보험금 계산까지의 완성형 문제가

  더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즉, 상기 질문 처럼 운전자 친구는 운전에 아무 관련도 없었다면 보험금 계산시 과실율 적용 하지 않는게

 맞는건지요?(동승자감액이랑 안전띠 같은 것만 적용 하는 걸로 이해 하려 합니다.)

  문제에서 동승자 감액을 명시하고 피해자측 과실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다가 완성형 문제 만나니 많이 당황 스러웠습니다. 물론 저의 부족이겠요.

  올해 강의에선 이 부분도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2. 구상권 문제

    이 역시 완성형 문제에서 경험한 겁니다.

    최종 마무리에서 구상권까지 정리하는 부분에서 헉 했습니다.

    해설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물어 볼 수 도 없고.....

    그냥 한참 고민하다가 대략.....상해 성격인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구상권 영역이 아니고

    무보험은 전액 구상권 대상이고

    대인1과 2에서는 과실비율로 더 먼저 지급한게 있다면 구상권으로 청구해서 받는다?

    이리 정리하고 있는 중 입니다.

    우리는 구상권 청구한다.......대략 이렇게 마무리 되어 있는 것만 보다가

    구상 대상과 구상 금액까지 최종 결론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답안 작성시

    걱정이 많아 졌습니다. 

    이 부분 역시 상기 내용처럼 정리해 본 제 생각이 맞다고 보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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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안녕하세요. 이패스손사입니다. 교수님께 질문을 전달 드렸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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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손사입니다. 다음은 윤성열 교수님의 답변입니다.

     

    네 구체적인 질문 감사합니다.

    피해자측과실의 경우 측과실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문제로 출제되는데 올해 문제가 측과실 적용의 대상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올해는 구체적인 계산문제를 많이 풀어볼 예정입니다
     
    구상권은 제대로 이해하신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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