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1 유슬기 강사님 질문 드려요 ♡

 

 

  • 과정명: 전세1

  • 강사명: 유슬기

법인세 306p 소득금액조정명세서 에 업무무관 가지급금 유보라고 하셨는데 귀속자에 따라 다르지 않나요? 

저렇게 만 봤을땐 가지급금이니깐 대표자 상여로 알고 있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혹은 업무무관 지급이자 처럼 기사 가 될수도 있을것도 같고..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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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61회 기출부분을 보고서 쓴 내용인데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우선 61회 출제된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유보 상황을 참고해 주세요. 

     

    추후 출간할 2020년 교재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수정할 계획입니다. 

    학습에 어려움을 드려 죄송하며 관심갖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회사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계상된 인건비 내역이 아래와 같을 때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도 작성하시오.(6)

    지급구분

    급여

    상여

    퇴직급여

    대표이사

    42,000,000원

    15,000,000원

    15,000,000원

    전무이사

    30,000,000원

    12,000,000원

    29,000,000원

    상무이사

    25,000,000원

    11,000,000원

    -

    총무과장

    18,000,000원

    9,000,000원

    -

    1) 대표이사의 퇴직급여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연임하기로 결정하여 지난 임기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전무이사(근속연수 5년)의 퇴직급여는 개인적 사정으로 사직함에 따라 지급한 것이고, 회사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전무이사의 퇴직직전 1년간 총급여와 상여는 당기분 포함하여 50,000,000원이다.

    3)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는 모든 임직원에 대한 상여는 급여의 4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답] 1) <손금불산입> 업무무관가지급금 15,000,000원 (유보발생)

    * 비현실적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으로 현실적퇴직시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2)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4,000,000원 (상여)

    *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한도액 = 50,000,000 × 5년 × 1/10 = 25,000,000원

    3) <손금불산입> 상여(임원상여 한도초과액) 1,000,000원 (상여)

    * 임원상여한도액 = 25,000,000(상무이사) × 40% = 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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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저런 경우라서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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