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배상책임보험 문의드립니다.

 

 

  • 과정명: 2차 시험대비

  • 강사명: 임경아

 

1주차 수업때 온라인으로 자료를 올려주셨습니다.

자료 내용 중에서 2014 기출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률상책임을 찾는 과정에서 사용자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 글을 남겨봅니다.

 

1. 문제를 보고 '사용자책임'을 떠올렸는데 그것이 유람선 소속의 항해사인 김기철이 아닌 승객 홍가람에게 지는 책임이라는 것이 사실 이해가 잘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승객에게 지는 책임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르게 생각해보면 항해사한테 지는 책임같기도 하고...헷갈리는데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김기철이 아닌 승객에게 지는 책임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2.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김기철이 승객에게 지는 책임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유람선회사가 승객에게 진다고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일까요? 공동이다보니 둘 다 승객에게 지는 책임으로 적어야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적혀있지는 않아서요.

 

사례를 보고 법률상책임을 지는 것을 하나 둘씩 찾아내면서도 그것이 누가 누구에게 지는 책임인가가 조금씩 헷갈립니다.

사례에는 워낙 다양한 케이스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다보니 책임들이 뒤죽박죽 섞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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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안녕하세요. 이패스손사입니다. 교수님께 질문을 전달드렸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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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손사입니다. 다음은 임경아 교수님의 답변입니다.  답변이 길어 이미지로 업로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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