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보험자의 권리 포기

 

 

  • 과정명:  무역실무
  • 강사명: 안준호

추가질문인데요! 그러면 ICC에서 요렇게 되어있는 이 규정의 의미는

  • 보험자는 선박의 감항 및 보험의 목적을 목적지로 운송하기 위한 선박의 적합에 대한 묵시담보의 위반에 대해 보험자의 권리를 포기한다.

 

보험계약자가 선박의 적합에 대한 묵시담보를 위반했으면 계약해지권이 부여되나 계약을 해지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이게 선박의 불내항 부적합 면책 조항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면책과 해지하지 않겠다는 것을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모르겟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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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안녕하세요. 안준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묵시담보에는 감항성 담보와 적법성 담보가 있습니다.

    감항성이란 특정의 항해에서 통상적인 위험에 견딜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적법성이란 모든 해상 사업이 적법하고 항해를 적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계약에서 이러한 담보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① 위반 이후의 보험자 면책, ② 경과 보험료의 불환급이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화주의 입장에서는 선박이 감항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조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에 선박의 감항성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추후 감항성을 갖추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단, 이는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이 불감항 또는 부적합 사실을 알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 보험자가 감항성 담보 위반으로 인한 면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를 "감항성 승인약관(계약)"이라고 하며,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ICC(ICC 2009 제5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내용을 규정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요약해보면,

    원칙적으로 불내항 및 부적합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보지만,

    이를 너무 강요하면 화주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피보험자 등이 불내항 및 부적합을 알지 못하였다는 전제 하에,

    보험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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