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자동차 재질문

제 질문이 월현실소득액 산정시 불법체류자가 어찌 되는가 였는데

해당 사항 경우시 쟁점이 됩니다.라고 답을 주셔서.......

쟁점인것 같아서 질문 올렸습니다.

쟁점인데 어찌 되는 것인지요?

*****************************************************

외국인 월현실소득액 산정기준에 모두 적법한~~~~ 입니다.
불법체류자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불법체류자가 피해자로서 자동차 사고로 사상시
의료보험은 되지 않을 것이고.........
가해자쪽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지요?
있다면 산정기준에 모두 적합한~~~이라 되어 있으니 어찌되나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 과정명: 

  • 강사명: 

0

댓글

  • 안녕하세요. 이패스손사입니다. 교수님께 질문을 전달드렸으며 답변을 기다리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댓글 작업 고유 링크
  • 윤성열 교수님의 답변 입니다. 

    현행자동차보험 약관상
    적법한 취업비자로 근로중인 외국인은 해당기간을 산정합니다.(5년비자로 온 외국인이 6개월만에 사고가 나서 사망했다면 남은 4년6개월은 국내소득을 이후정년까지 남은 기간은 본국의 소득을 인정합니다)
     
    직법한 취업비자로 근로중인 외국인의 경우 비자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2년이 지났고 1년남은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년간 우리나라 소득을 인정하고 남은기간은 본국소득인정)
     
    불법체류는 사고일로부터 3년간 우리나라 소득인정하고 남은기간은 본국의 소득을 인정합니다
     
    결국 3년 이상 비자기간이 남은 외국인만 달리 합니다.
     
    처음질문은 가해자쪽 보험으로 보상하지 않나요?? 
    치료비와 상실수익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치료비는 외국인이라 달리 하지 않습니다
     
    상실수익액은 위와 같이 구분됩니다
    현행약관에도 명시적인 불법체류자의 기준은 없으며 교재와 같이 적법한 체류자 1,2경우를 제외한 이외의 경우로 3년간 우리나라 소득을 인정합니다
    0
    댓글 작업 고유 링크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새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