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관세평가 보수작업재료

법158조 보수작업에 사용된 내국물품의 과세방법이 궁금합니다.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건마다 검토하는지

당연히 구매자 자기계산의 비용으로 보고 포함하지 않는지...

관세법 공부중에 보수작업에 사용하는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간주하는 이유등을 생각하다가 궁금해졌습니다.

실제 실무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고시에서는 보세전시장 규정밖에 못찾았습니다ㅠ

제39조(보세전시장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② 법 제190조 및 영 제208조제1호에 따른 보세전시장 내 외국물품의 사용 후에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그 사용으로 인해 증가된 가치분(보수작업 등 사용으로 인해 소요된 자재비, 인건비, 공구 사용비 등)을 포함한다. 다만, 수입 전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한 활동에 대한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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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안녕하세요^^!

    관세사님께 질문 전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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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선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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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메일로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 ... 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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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동남고시입니다.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ㅠㅠ..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아래는 박찬호 관세사님의 답변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찬호 관세사입니다.

    보수작업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을 외국물픔으로 간주함에 따라 기본적으로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보수작업의 경우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활용에 대한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과세가격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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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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